귀농, 귀촌 때 주택자금 1억까지 저금리 대출

작성자
vinzip vinzip
작성일
2016-11-22 10:50
조회
902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2017~2021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감소 추세였던 농촌 인구가 최근 귀농귀촌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증가세로 전환되어, 귀농 귀촌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농촌인구: (’75)17,910천명→(’00)9,381→(’05)8,764→(’10)8,758→(’15)9,392(7.3%↑) 농식품부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 차례(‘09, ’12)에 걸쳐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 결과 귀농귀촌 지원 법률 제정,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 청년 후계 인력 유입과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 및 지역민과의 융화 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귀농/청년귀농 : (’13)10,312명/1,174(11.4%) → (’14)10,904/1,123(10.3%) → (’15)12,114/1,168(9.6%) → (’16.p)12,465/1,096(8.8%. 추정치)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16.4~10.)’ 결과를보면, 귀농귀촌인은 초기에 영농기술과 일자리 부족, 주거 부족 등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 주요 애로 사항

① 귀농 초기 영농기술 및 농지시설 투자 자금 부족
* 귀농인의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 영농기술/경험부족 36.2%, 농지 및 시설 투자 자금 부족 28.8%, 재배품목의 판로부족 11.2%, 건강/체력 부족 8.2%
② 농촌 이주 직후 가구 총소득의 급격한 하락과 주거 확보 애로
* 귀농가구 평균 소득은 평균 농가소득(3,722만원)의 71.1% 수준(2,645만원)
** 귀농 초기 주거 형태 : 자가 64.8%, 임차 22.2%, 임시거주 4.0%, 마을 빈집 3.8% 등 ③ 이주 초기 ‘농업소득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정보 부족
* 농외 경제활동 : 농산물·가공식품 판매(11.4%), 자영업(9.3%), 일반 직장 취업(8.4%) 순
** 농외 경제활동 어려움 : (능력부족) 귀농(27.8%), 귀촌(24.9%), (일자리 기회나 정보 부족) 귀농(13.9%), 귀촌(16.2%)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

첫째,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선도 농가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하여
-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경영교육과 함께 농산물 유통가공,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도제식으로 집중 교육한다.
* 청년 창농 교육농장 조성 : (’18) 15개소 → (’19) 30 → (‘20) 60 → (’21) 90
- 6차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6차산업 교육을 강화하고, 6차산업 창업보육 종합 지원

둘째, 귀농귀촌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내실화하여 교육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해 정부3.0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육기관 간 교육수준 편차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 하고, 특정 분야(유망작목, 재배기술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
- 귀농귀촌 관심 정책고객(대학생, 전역 예정 군인, 대기업 퇴직자 등) 맞춤형 교육으로 정부 3.0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교육을 확대

셋째, 귀농초기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 시군 귀농지원센터(50개)를 활용, ‘일자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귀농귀촌인과 일자리 수요를 연계하여 추가 소득원 확보 지원
* 귀농귀촌인 중 기술자격증(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보유자 31.1%, 기타 자격증 보유자(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상담사 등) 21.5%
- 귀농인의 집(’15년 70개소)*시 조성 확대, 귀농귀촌 주택단지(30~60호) 시범사업 실시(LH),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한도 단계적 상향
* 농촌의 빈집 수리 또는 소형 주택을 신축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

넷째, 귀농 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경험을 통해 귀농 관심층을 폭넓은 연령직업군으로 확대한다.
- 지역별 농지주택교육일정품목별 멘토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one-stop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취창업 연계형(농업법인 일자리 상담 등)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및 대학생 농촌교류 활성화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 제고

다섯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방지 및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융화를 촉진한다.
-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대상 융화 교육, 지역사회 모임 활성화(벼룩시장, 마을행사 등),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농식품부는 금번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39세 이하)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초기 소득 문제를 완화해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키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으로 농촌 활력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과거 도시민 농촌 유치 등 양적 확대 정책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위주의 질적 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17년 1/4분기 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 농림축찬식품부 홈페이지 참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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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귀농·귀촌 땐 주택자금 1억까지 저금리 대출